법령 소년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소년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29, 2017. 11. 7., 각하
  소년법 제25조의3 등 위헌소원
   소년법제25조의3등위헌소원
   교육기본법 소년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